TL;DR

  • 뉴질랜드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해킹을 막기 위해 군사급에 가까운 보안 기술을 적용하며, 실물 면허증과 같은 신원 및 운전 자격 확인 수단으로 기능함.
  • 면허 데이터는 별도 위치에 보관되고 휴대전화 안에서 암호화되며, 국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암호 기술과 여러 국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침.
  • 디지털 면허증은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접근하는 앱을 통해 사용되며, 법률에는 데이터 최소화 조항도 포함됨.
  • 스마트폰이 없는 약 20퍼센트의 뉴질랜드 운전자도 실물 카드의 스마트 칩 같은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됨.
  • 디지털 면허증은 경찰 확인뿐 아니라 나이 증명과 온라인 쇼핑의 신원 확인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출생증명서 같은 다른 자격 증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디지털 운전면허증의 도입 배경과 안전성

  • 뉴질랜드에서 디지털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지난 5월 통과됐으며, 작동 방식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은 지난달 종료됨.
  • 호주 기반 디지털 신원 컨설턴트인 크리스토퍼 고가 관련 체계 수립 과정에서 뉴질랜드 내무부와 협력함.
  •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 관점에서는 해당 인물이 운전 자격을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수단임.
  • 고에 따르면 호주의 사이버 보안은 약 15년 동안 발전해 현재 군사급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함.
  • 데이터는 별도 위치에 저장되고 휴대전화 안에서 암호화되며, 신용카드 내부 처리 방식과 유사함.
  • 사용되는 암호 기술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미국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았고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검증함.

“여권급 보안임. 끊임없이 진화하는 체계이며 위협도 계속 진화하지만, 매우 탄탄한 사이버 보안 검증을 거친 상태임.”

스마트폰이 필수 조건은 아님

  • 일반적으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지만, 대안으로 실물 카드에 스마트 칩을 넣는 방식이 고려됨.
  • 디지털 면허증은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일정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춘 앱을 통해 이용함.
  • 뉴질랜드 법률에는 데이터 최소화 조항이 포함되며, 마오리의 얼굴 문신도 디지털 면허증 발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영됨.
  • 뉴질랜드 국민의 약 80퍼센트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20퍼센트의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일부 국가와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식임.
  • 고는 뉴질랜드가 이 기능에 대한 신뢰를 쌓고 같은 형식의 자격 증명을 추가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가장 큰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함.
  • 운전면허증은 시작점이며, 출생증명서 같은 다른 자격 증명까지 하나의 생태계에 포함되면 뉴질랜드 정부와 일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임.
  • 주소를 제공하기 어려운 노숙인 등 주변부에 놓인 사람들도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이들을 수용하는 방식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경찰 확인을 넘어선 활용

  • 호주에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주에서는 경찰 확인 외의 용도에도 활용함.
  • 술집과 클럽에서 나이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른 개인정보를 건넬 필요가 줄어듦.
  • 온라인 쇼핑에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뉴질랜드는 디지털 자격 증명의 다음 단계와 관련해 법률, 규제 기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갖춘 점에서 호주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