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son Reuters가 AI 저작권 소송 항소심도 이겼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화요일 Thomson Reuters의 저작권 소송 승소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상업용 AI 학습에 출판사 콘텐츠를 허락이나 보상 없이 쓴 경우를 다룬 첫 연방 항소심이다.

Ross Intelligence가 만든 법률 검색 A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Thomson Reuters가 이겼다. 이번 판단은 생성형 AI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판례인지 따져 보는 언론사와 AI 기업에 중요하다.

이 사건은 무엇을 다뤘나?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Westlaw는 법률 판례를 검색하는 서비스다. 사건별 법률 쟁점을 짧게 정리한 ‘헤드노트’를 제공한다.

Thomson Reuters는 2020년 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는 Ross가 Westlaw에 실린 헤드노트 수천 건을 복사해 경쟁 법률 검색 AI를 훈련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Ross의 검색 도구는 새 문장을 생성하지 않고 기존 판결문 구절을 찾아 보여줬다.

제3연방항소법원의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Tamika Montgomery-Reeves) 판사는 판결문에서 Thomson Reuters 자료에 창작성이 있고, Ross가 이를 이용해 비슷한 목적의 직접 경쟁 제품을 만들려 했다는 증거가 다툼의 여지 없이 확인됐다고 썼다. 그는 이번 사건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생성형 AI 도구에 관한 사건은 아니라고 짚었다.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나?

2025년 2월 1심을 맡은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 판사는 Thomson Reuters의 손을 들어줬다. Ross가 상업용 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쓴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 이용 판단에서는 해당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

비바스 판사는 Ross가 Westlaw와 경쟁할 시장 대체재를 개발하려 했다고 봤다. Thomson Reuters가 같은 데이터를 자사 법률 검색 도구 훈련에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AI 훈련 데이터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은 Ross의 도구가 저작물의 문장을 재현해 원저작물과 직접 경쟁하는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리브스 판사는 Ross의 도구가 독창적인 표현을 생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생성형 AI는 더 변형적인 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남겼다.

생성형 AI 사건과는 무엇이 다른가?

리브스 판사는 이번 사건이 ‘보통의 저작권 사건’이라고 썼다. Ross의 도구는 독창적인 문장을 생성하지 않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생성형 AI가 독자적인 표현을 만들어냈다면 공정 이용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비교 대상인 Bartz vs. Anthropic 사건에서는 작가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5년 6월 판사는 Claude 모델 훈련에 출판된 책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책을 불법 복제해 사본을 보관한 Anthropic의 행위는 문제가 됐다. 그 사건은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합의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전반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원문은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구체적 방식에 따라 공정 이용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밝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