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캡처 · nclc.org
원문 캡처 · nclc.org

Club for Growth는 AI가 만든 음성을 포함한 정치 자동전화를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걸 수 있게 해 달라고 FCC에 청원했다. FCC는 이 청원에 대한 대중 의견을 받고 있다. 소비자 권리와 경제 정의를 내세우는 NCLC는 FCC가 청원을 거부하고 미국 전화 시스템과 선거 과정의 온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다.

연방법인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은 자동전화 발신자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걸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다. 법을 어긴 발신자는 민사소송이나 정부의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사전 동의 요건을 없애고, 30일에 최대 세 번 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수신자가 중단을 요청한 뒤 10일 안에 전화를 멈추도록 하자는 것이 Club for Growth의 제안이다.

NCLC는 정치활동위원회와 선거운동 조직, 비영리단체가 여럿 전화를 걸 수 있어 통화 횟수 제한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단 요청 뒤 열흘 동안 전화가 이어지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원치 않는 전화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NCLC는 AI 대화형 서비스의 환각과 아첨 같은 문제가 정치 전화에 나타나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람들을 극단주의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NCLC가 제기한 우려이며, 원문은 실제 전화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FCC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Proceeding(s)’ 항목에 02-278을 입력하고 이름과 주소를 적는다. AI 음성 정치전화에 대한 우려와 Club for Growth의 청원을 거부해 달라는 의견을 간단히 작성한 뒤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 동의하고 내용을 검토해 제출하면 된다. 원문은 FCC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 청원에 대한 FCC의 판단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