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데이터 보호 당국(CNIL)이 모바일 앱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 추적기를 사용한 전자제품 유통업체 Fnac Darty에 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noyb가 2023년 제기한 민원에 따른 조사 결과다.
noyb는 2023년 9월 프랑스에서 부동산 앱 SeLoger, 운동 앱 MyFitnessPal, 전자제품 유통업체 Fnac Darty를 상대로 민원 세 건을 제기했다. 앱을 열자마자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해 정교한 분석을 위해 제3자와 공유했고, 이용자는 정보 공유에 동의하거나 이를 막을 선택권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데이터 수집은 이용자 프로파일링과 맞춤형 광고·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고 noyb는 설명했다.
CNIL은 민원 접수 뒤 2024년 3월 Fnac Darty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에 따르면 회사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추적기를 사용해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하고, 상품 추천과 추천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했다. CNIL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noyb의 데이터 보호 전문 변호사 리사 슈타인펠트 라이저(Lisa Steinfeld Leiser)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 처리는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번 결정이 다시 분명히 했다며, 불법 추적 사례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NIL은 법적 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Fnac Darty에 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결정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회사는 하루 1만 유로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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