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m Company Fund를 운영하는 한 창업자는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고 전한다. 그는 AI를 변호사 대신 법률 전략을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계약과 소송 자료를 이해하고 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하는 코치로 썼다고 설명한다.
그의 경험담에 따르면 미국 민사소송은 재판까지 가는 데 큰 비용이 들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는 델라웨어의 소송 절차에서 소송 기각 신청은 원고의 사실 주장을 상당 부분 참으로 가정해야 하며, 약식판결도 중요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피고가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합의 협상에서 불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처음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지만, 변호사 비용이 쌓이면서 사업의 채용과 자금 조달 같은 결정에도 부담이 생겼다고 회고한다. 이후 AI로 계약서와 법원 제출 자료를 살피고 관련 법리를 공부한 뒤, 변호사와 비용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델라웨어 변호사와는 접근 방식이 맞지 않아 교체했다고 한다.
그가 소개한 활용법은 관련 계약서·신청서·이메일을 Claude나 ChatGPT의 프로젝트에 올려 검토하고, 다음 조치를 바로 묻기보다 소송 절차와 쟁점의 원리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분량이 많으면 컨텍스트 창 제한을 고려해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긴 계약서 분석에서는 AI가 인용한 계약 문구와 페이지 번호를 제시하게 한 다음, 원문에서 직접 검색해 확인하라고 권한다. 소송 서면은 AI로 개요나 초안을 마련하고 변호사와 논의해 다듬는 방식도 제안한다.
다만 그는 AI가 법률 전략을 대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초기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므로 판례 인용을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야 하며, 링크를 요청하면 허위 인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한다. 새 모델에서는 이 문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모든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상 전략과 위험 판단은 AI에 맡길 수 없으며, 변호사와 예산 및 의뢰인의 역할을 초기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그는 창업자에게 소송 위기에 놓이기 전에 AI로 계약과 보험 약관을 검토하는 연습을 하고, 거래 상대방을 신중히 선택하라고 권한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이며, AI 활용이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판단을 대체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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