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제이 스탠리(Jay Stanley)는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 데이터와 AI를 이용해 운전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자를 세우는 경찰 활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무고한 사람까지 단속과 수색에 노출될 수 있다며 번호판·위치 추적과 대규모 감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9월, 버지니아 북부 출신의 그레이스 놀스는 플로리다로 가던 중 경찰에 정차 명령을 받았다. 경찰관은 처음에는 좌측 차로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후 자신이 FBI 특수요원이며 놀스의 번호판을 조회했을 때 이동 경로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놀스에게 차량 이동 기록을 보여줬고, 화면에는 미국 지도가 열지도 형태로 표시돼 있었다.
스탠리는 경찰이 일부 경미한 교통 위반을 구실로 실제 단속 이유를 숨기는 ‘명분 단속(pretextual stop)’에 AI와 번호판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AI가 의심스러운 차량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에는 의심받지 않던 사람에게서 의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든 사례에는 국경순찰대가 미국 전역에서 운전자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다른 기관과 함께 차량을 세우고 수색한다는 AP통신의 2025년 11월 보도가 포함된다. 텍사스에서는 휴스턴에서 카리조스프링스로 갔다가 다음 날 돌아온 남성이 연방 융합센터의 경보를 받은 경찰에 정차당했다. 차선 위반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에 드러났고, 담당 경찰관도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해당 남성의 경찰 상대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스탠리는 AI 감시가 무고한 사람을 더 많이 경찰과 마주치게 하고, 일부에게는 더 위협적인 경험을 안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동 정보가 계속 분석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동을 감시받고 판단받는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글은 ACLU의 견해를 담은 의견 글이며, 스탠리는 번호판 감시와 위치 추적, 대규모 감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관련 자료: Flock의 AI 이동 패턴 감시 기능에 관한 ACLU 글, Flock 차세대 AI 시스템에 관한 WIRED 보도, AP통신의 국경순찰대 감시 보도, 텍사스 운전자의 소송 관련 보도, Institute for Justice의 소송 자료, The Markup의 캘리포니아 감시망 보도, 위스콘신·미시간 간 이동을 추적한 사례, 경찰의 번호판 감시기기 오용 사례, 번호판 인식기 오용 사례 데이터베이스.
댓글 (0)
로그인하면 이 기사에 내 생각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