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은 호주 정부에 저작권자의 거부 의사를 반영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자국 저작물을 AI 학습에 쓰도록 ‘조건부 승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ABC와 SBS는 AI 기업에도 언론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뉴스 산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스로픽은 포괄적인 저작권 예외가 정부에서 배제된 만큼, AI 개발을 허용하면서 호주의 문화적 이익도 지킬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robots.txt 파일을 통해 웹사이트 운영자가 AI 크롤러의 접근을 막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호주 창작자를 지원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SBS는 robots.txt 방식이 무시되거나 우회되는 일이 흔하다며, 차단 대상을 계속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갱신해야 하는 부담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I 기업이 위법 행위를 피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ABC는 AI 기업이 언론사와 같은 저작권·명예훼손·개인정보 규제를 받지 않는 현 체제가 불공정 경쟁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ABC는 AI가 주류 뉴스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SBS는 허가·출처 표시·보상 없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일이 뉴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보의 신뢰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두 방송사는 AI 기업도 대형 매체와 상업적 계약을 맺어 저널리즘을 지원하도록 하는 뉴스 협상 인센티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도입을 배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호주 창작자를 위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약속했다. 호주 의회 AI 합동위원회는 다음 주 시드니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앤스로픽과 오픈AI 경영진이 참석한다. 오픈AI는 지난 6월 AI 에이전트가 Services Australia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앤스로픽은 AI가 호주 경제와 생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가 안보, 핵심 인프라의 회복력, 국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는 호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내세우며 ‘프런티어 모델 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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