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항소법원이 피해자의 모습을 본뜬 AI 영상이 형량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크리스토퍼 펠키를 살해한 가브리엘 폴 호르카시타스의 형량을 취소하고 재선고를 명령했다. 영상에는 펠키가 호르카시타스를 용서한다는 말이 담겼고, 재판 판사는 영상이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며 호평했다.
호르카시타스는 2021년 11월 13일 도로 분노 사건으로 37세 펠키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과실치사와 위험 유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25년 5월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의 토드 랭 판사는 법정에서 AI 영상을 본 뒤 호르카시타스에게 과실치사 혐의의 최대 형량인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펠키의 여동생 스테이시 웨일스가 만든 영상에서 펠키의 AI 복제본은 “다른 삶이었다면 친구가 됐을 수도 있다. 나는 용서를 믿는다”고 말했다. 랭 판사는 영상에 감동했다며 펠키가 호르카시타스를 용서한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호르카시타스 측은 선고 과정에서 법원이 AI 영상에 주목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적법 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영상이 펠키의 여동생이 생각하기에 그가 했을 법한 말이며, 펠키가 남긴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영상이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부당한 편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펠키의 생각을 여동생의 상상에 따라 그려낸 영상이라는 이유다. 항소법원은 영상이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줬고 선고 절차를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게 만들었다며 과실치사 형량을 취소하고 재선고를 명령했다. 호르카시타스 측 변호사 크리스틴 렐러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논평을 거부했다.
댓글 (0)
로그인하면 이 기사에 내 생각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