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Apple Pay 수수료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은행과 신용조합이 집단으로 Apple을 제소할 수 있게 됐으며, 소송은 Apple의 모바일 지갑 시장 독점력과 카드 발급사의 수수료 부담을 다룸.
  • Jeffrey White 판사는 Apple Pay 결제 카드 발급사 가운데 Apple에 수수료를 낸 미국 기관을 집단소송 구성원으로 인증함.
  • 소송은 Apple이 iPhone의 근거리무선통신(NFC) 칩에 경쟁 서비스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 연간 최대 10억 달러를 거둬들인다고 주장함.
  • 소송에 따르면 카드 발급사는 Apple Pay 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액의 0.15%, 직불카드 거래 건당 0.5센트를 Apple에 지급함.
  • Apple은 iOS 18.1부터 여러 국가에서 앱 내 NFC 비접촉 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소송은 과거 수수료 반환과 정책 중단 명령을 요구함.

집단소송 인증과 전문가 증언

  • 탭투페이 경쟁을 차단했다는 Apple 상대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은행과 신용조합이 함께 Apple을 제소할 수 있게 됨.
  •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Jeffrey White는 이번 주 집단소송을 인증함. 대상은 Apple Pay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카드의 Apple Pay 거래에 대해 Apple에 수수료를 지급한 미국 내 기관임.
  • 판사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Apple의 모바일 지갑 시장 독점력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증언을 배제해 달라는 Apple의 신청도 기각함.

수수료와 경쟁 제한 주장

  • 2022년에 처음 제기된 소송은 Apple이 경쟁업체의 iPhone NFC 칩 접근을 막아 Apple Pay와 경쟁할 모바일 지갑 개발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거둬들인다고 주장함.
  • 소송에 따르면 iPhone 사용자가 Apple Pay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발급사는 신용카드 거래액의 0.15%, 직불카드 거래 건당 0.5센트를 Apple에 지급함. Apple Pay로 1,000달러를 결제하면 Apple이 카드 발급사로부터 1.50달러를 받는 구조임.
  • 원고 측은 Apple이 Apple Pay를 유일한 탭투페이 옵션으로 만들어 카드 발급사에 수수료 지급을 강제한다고 주장함.
  • 소송은 여러 모바일 지갑을 지원하고 비접촉 결제에 대해 카드 발급사 수수료를 받지 않는 Google의 Android를 비교 사례로 듦.
  • 원고 측은 Apple 기기에서 다른 모바일 지갑도 지원하도록 강제된다면 Apple이 “상당한 수수료”를 계속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Apple의 NFC 정책 변경과 구제 요구

  • 소송 제기 이후 Apple은 정책을 변경함. iOS 18.1부터 개발자는 앱에서 NFC 비접촉 결제를 제공할 수 있음.
  • 개발자의 NFC 칩 접근이 허용된 지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일본, 뉴질랜드, 영국, 유럽경제지역 및 여러 국가임.
  • 원고 측 변호인단은 카드 발급사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과 “Apple의 정책을 끝내기 위한” 금지명령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