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방송 대기업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지상파 방송 암호화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업계 승인 튜너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구조를 추진함.
  • 케이블·위성·스트리밍의 성장에도 지상파 방송은 가격 인상과 전문 장비, 생방송 버퍼링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 배급 매체임.
  • 1946년 FCC의 ‘블루 북(Blue Book)’은 비상업 프로그램, 지역 생방송, 지역 현안 논의, 과도한 광고 억제를 방송사의 공익 의무 기준으로 제시함.
  • 방송사 단체 A3SA는 ATSC 3.0의 콘텐츠 보안을 내세우지만, 암호화는 승인 튜너 의무화와 경쟁 업체 배제, 인터넷 연결 의존을 초래할 수 있음.
  • 암호화된 튜너는 기후 재난 때 긴급 경보와 지역 방송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며, FCC 안건 16–142에 의견을 제출해 암호화 반대를 알릴 수 있음.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역할

  • 지난 20년 동안 케이블, 위성, 스트리밍이 성장하면서 지상파 방송은 정보화 시대의 각주처럼 취급되지만, 여전히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마지막 배급 매체 가운데 하나임.
  • 지상파 방송은 가격 인상, 전문 장비, 생중계 스포츠와 신작 시청을 방해하는 버퍼링에 얽매이지 않는 매체임.
  • 방송 대기업들은 디지털 권리 관리(DRM) 프로그램인 넥스트젠TV(NextGenTV, ATSC 3.0) 콘텐츠 보안을 통해 공중파를 암호화하도록 FCC를 설득하고 있음.
  • 이 방안은 업계 단체가 어떤 튜너를 방송 시청용으로 승인할지 통제하게 하며, 공공 전파를 이용한 대중 배급에서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함.

블루 북과 방송 공익 의무

  •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역사는 진보주의 시대 노동계급이 거둔 큰 성과의 역사인 동시에, 우익 반동 세력으로부터 그 성과를 지키지 못한 역사를 담고 있음.
  • FCC가 1946년 발간한 ‘블루 북’, 즉 ‘방송 면허 보유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Public Service Responsibility of Broadcast Licensees)’은 공중파를 공익 의무가 따르는 공공 자원으로 다루는 기준을 제시함.
  • 블루 북은 방송사가 공익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함.
  • 광고 없는 비상업 프로그램 방영
  • 지역 생방송 편성
  • 지역 공공 현안에 관한 토론 지원
  • 과도한 광고 방지
  • 보수 세력과 방송사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블루 북 전체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원칙이 공식 지침에 반영돼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함.
  • 블루 북은 사유 재산을 공공 자원으로 탈상품화한 미국의 몇 안 되는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주의자들이 배울 만한 교훈임.

암호화가 공공 접근에 미치는 영향

  • FCC가 공중파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 방송 미디어를 누구나 공개적으로 이용하고, 살펴보고, 공유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방송 규제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인터넷 연결 없이 채널을 수신할 수 있어 기후 재난 때 긴급 경보와 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간단한 안테나만으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 시청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케이블 셋톱박스나 디코더가 필요하지 않음.
  • 방송사가 지상파 시청을 충분히 번거롭게 만들면 시청자가 스트리밍이나 케이블로 옮겨갈 수 있음. 이 경우 방송사는 공익 의무 없이 재전송료와 가격 인상으로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음.

ATSC 3.0과 암호화 추진

  • FCC가 기존 ATSC 1.0에서 새로운 ATSC 3.0 방송 표준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업계는 암호화 제한을 풀도록 위원회를 설득하는 로비 활동을 벌이기 위해 여러 단체를 구성함.
  • 이 움직임을 주도하는 단체는 ATSC 3.0 보안 당국(ATSC 3.0 Security Authority), 즉 A3SA임.
  • NBCUniversal, ABC, CBS, Fox를 비롯한 미국 최대 방송사들이 참여한 A3SA는 시청자가 개방형 지상파 방송의 혜택을 누리지만, 신호 절도와 불법 복제가 전례 없이 만연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콘텐츠 보호를 위해 공중파를 잠가야 한다고 주장함.
  • 콘텐츠 잠금은 승인된 튜너를 사용해야만 방송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지상파 TV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해칠 수 있음.
  • 승인 튜너는 기존 ‘토끼 귀’ 안테나보다 비싸고 사용하기 어려우며, 방송사들은 인기 튜너 HDHomeRun을 만드는 SiliconDust를 비롯한 경쟁 업체에 복호화 라이선스 발급을 차단함.
  • 펌웨어 업데이트와 신호를 안정적으로 복호화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인증서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필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상파 방송의 취지를 약화함.
  • 기후 재난 때 이러한 결함은 더욱 심각해져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시민에게는 중요한 긴급 경보와 지역 방송을 수신할 수단이 필요하며, 방송사가 통제하는 취약한 튜너는 그 접근을 위협함.
  • NBCUniversal 같은 방송사들은 케이블로 전환할 수 있는 시청자가 지상파를 보지 않기를 바람. 케이블에서는 재전송료와 Xfinity 같은 자체 케이블 상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대가는 수십 년 동안 보호해 온 공공 자원의 착취임.

공중파 암호화 반대 촉구

  • 공중파를 향한 전례 없는 공격과 기업의 탐욕에 맞서야 함.
  • 많은 미국인이 더는 지상파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공 전파를 이용한 개방형 무료 방송에 의존함.
  • 무료 방송은 지역 프로그램을 알리고, 기후 재난 때 긴급 정보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디어를 함께 즐기게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시민 참여를 장려함.
  • 미디어 환경의 중심을 어둠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됨.
  • FCC 위원들에게 공중파 암호화 반대 의사를 알리려면 안건 16–142에 의견을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