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이달 말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차세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해 더 빠르고 저렴하며 원활한 국경 간 거래를 추진하고, 사업·투자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임.
  • 초안은 결제 시스템 협력을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디지털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부로 제시함.
  • 양측은 디지털 무역 협정과 핵심 광물 투자 협정, 경쟁 당국 간 협력, EU의 갈릴레오 우주 프로그램 참여 협상 등을 발표할 계획임.
  • 공동성명 초안에는 산불 진화용 수륙양용 항공기 50대 공동 구매와 유럽·캐나다·아시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 검토도 포함됨.
  • 캐나다의 대유럽 LNG 수출 타당성 장기 조사와 EU 학생 교류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참여 협상도 추진 대상임.

결제 시스템 연결 계획

  • 캐나다와 EU는 이달 말 오타와와 브뤼셀 간 정상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공동성명 초안에 따라 차세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해 국경 간 거래를 더 빠르게 처리할 계획임.
  • 양측은 이 협력이 사업과 투자 과정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초안은 새 파트너십의 명칭을 ‘미래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the Future)’으로 제시함.
  • 9월 21일자 초안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해 더 빠르고 비용이 낮으며 원활한 국제 거래를 촉진하고, 캐나다인과 유럽인이 사업·투자·국제 송금을 더 쉽게 하도록 한다고 밝힘.

“이러한 노력은 전략 부문에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임.”

  • 초안은 차세대 결제 시스템의 구체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결제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국가 핵심 결제 인프라의 대규모 개편을 가리킴.
  • 핵심 인프라는 금융기관 사이의 결제를 청산하고 정산하는 중앙 시스템으로 구성됨.
  • 캐나다 총리실은 유출 문서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동성명 초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

디지털 주권과 미국 의존 위험

  • 캐나다와 EU는 기업과 개인이 자금을 송금할 때 사용하는 전자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중임.
  •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보호주의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결제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위험 요소로 지목함.
  • 마크 카니 총리는 이달 초 국가의 결제 시스템 통제력을 현대 주권의 한 요소로 규정함. 9월 17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캐나다와 유럽이 전략적 역량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힘.
  • 카니 총리는 협력 분야로 핵심 광물, 방위 산업 역량, 인공지능(AI)과 컴퓨팅, 에너지 안보, 우주, 결제를 열거함.
  • 카니 총리는 10월 말 몬트리올에서 EU 관계자들을 맞이해 브뤼셀과의 새로운 관계를 논의할 계획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 관계가 캐나다를 27개국 연합의 ‘준회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의 국제 결제 영향력은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관련 사건을 다룬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킴벌리 프로스트에게 제재를 부과하면서 드러남. 위니펙 출신인 프로스트 판사는 제재로 대부분의 신용카드와 아마존·항공사 등 다국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짐.
  • 캐나다 실드 연구소의 베스 베드나 전무이사는 비주무(Bizum), 바나콤(Bancomat), 웨로(Wero) 등 유럽의 주요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와 전자지갑 제공업체들이 미국 중심의 결제 시스템에 도전할 국경 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함.

“디지털 주권을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정부가 대체 결제 인프라를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해야 함.”

  • BMO의 수석 경제학자 더글러스 포터는 캐나다와 유럽의 결제 시스템 연결이 방어적 조치라고 평가함. 결제 시스템이 압박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이자 일종의 방패를 제공한다는 설명임.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경제·기술 협력

  • 공동성명 초안은 캐나다 산불과 유럽 대륙의 산불 진화를 위해 수륙양용 항공기 50대를 공동 구매하는 계획을 담음. 항공기는 드하빌랜드에서 구매하고 2030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예정임.
  • 오타와와 브뤼셀은 디지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캐나다·아시아 사이에 해저 케이블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하기로 함.
  • 카니 총리는 이달 초 《뉴욕 타임스》에 중국보다 유럽에서 캐나다 경제가 성장할 기회가 더 크다고 밝힘.

“캐나다의 현시된 비교우위를 보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기회임. 유럽 시장에 더 깊이 진출하는 것이 중국보다 캐나다에 더 큰 기회임.”

  • 초안은 더 빠르고 비용이 낮으며 안전한 디지털 무역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을 양측이 체결했다고 발표할 계획임.
  • 캐나다와 유럽투자은행(EIB)은 핵심 광물을 비롯한 캐나다의 핵심 자원에 대한 유럽 투자를 촉진할 협정 협상을 마쳤다고 발표할 계획임.
  • 양측은 반경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와 캐나다 경쟁 당국 간 협정을 발표하고, 캐나다의 EU 갈릴레오 우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기본 틀’ 협상을 시작할 계획임.
  • 캐나다의 대유럽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관한 장기 타당성 조사도 추진할 계획임.
  • 학생들이 EU 회원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EU의 대표 교육·이동성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참여 협상도 시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