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23개를 포함해 총 40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10월 16일부터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수출업자는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AI 기술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제 계획에는 대형 AI 모델, AI 에이전트, AI 칩 설계, 컴퓨팅 클러스터, 음성 인식, 고성능 번역, 딥페이크 탐지, 해킹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나머지 대상은 세포·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의약 기술 5개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제조 기술을 포함한 태양광 기술 12개다.
상무부는 10월 16일부터 해외 법인에 지식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외국 기업에 중국 기술 사용권을 주거나, 중국 기술의 소유권을 외국에 넘기려는 경우 임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거래에도 등록 요건이 적용된다.
공개 영역에 이미 나온 AI 기술은 새 제한에서 제외된다. 오픈소스 활동이나 국제 협력과 관련된 일부 기술은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무부는 활동의 종류와 기술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제한 대상 AI 모델을 해외 서버나 다른 인프라에 배포하는 행위도 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해외 클라우드 인프라에 배포하거나 그 밖의 ‘상대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기술 연구·자문 그룹 Omdia의 수석 분석가 리안 제이 수(Lian Jye Su)는 이번 조치가 AI와 로봇공학, 통신 등 핵심 기술에 주권 요건을 두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더 잘 관리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으로 중국 내 AI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기술 인력의 해외 이동 제한도 언급했다. 중국의 출입국 규정은 전략 산업이나 기술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IT 전문가의 출국을 막을 권한을 당국에 부여했다는 보도도 있다. 미국과의 AI 경쟁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견해, 중국의 기업 임원 해외 이동 제한 보도, 출입국 금지 권한 확대 보도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 측의 기술 탈취 의혹도 기사에 포함됐다. 미 정부와 의원들은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과 기술 노하우를 훔쳤다고 오랫동안 비난해 왔다. 미국 연방 기관들은 2024년 이후 중국에 기반을 둔 주요 AI 기업 6곳이 미국 기업의 독점 기능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추출해 자체 모델을 만들었다고 경고했으며, FBI와 국가안보국(NSA),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은 중국 정부가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AI 모델의 무단 복제 의혹, AI 모델 증류를 둘러싼 비판도 관련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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