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DEFEND IP Act를 비롯한 사이트 차단 법안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에게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식재산권 보호보다 검열과 과잉 차단, 악의적 차단 시도를 부추기는 법안임.
  • 2012년 SOPA/PIPA부터 올해의 Block BEARD, FADPA, ACPA까지 사이트 차단 제안은 인터넷 구조에 웹사이트 검열 장치를 넣는 발상을 공유함.
  • DEFEND IP Act는 권리자의 침해 주장만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감시자 역할을 맡기며, DMCA를 통한 개별 침해물 접근 차단이나 손해 배상 청구와 달리 웹사이트 전체를 누구나 방문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임.
  • 법안에는 악의적 차단을 억제하는 처벌이나 차단된 보호 표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없으며, 사이트 복구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법원 절차를 요구함.
  • 기존 저작권 집행 체계도 창작자와 이용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DEFEND IP Act는 타인의 행위 때문에 보호받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까지 플랫폼에서 밀어낼 수 있는 검열 기반 시설을 확장함.

사이트 차단 법안의 반복과 열린 웹에 대한 위협

  • 최근 의회 회기에는 여러 사이트 차단 법안이 발의됐으며, 가장 최근 법안은 ‘Deterring Extraterritorial Foreign Exploitation of Networks Damaging Intellectual Property’, 약칭 ‘DEFEND IP Act’임.
  •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대신 검열, 과잉 차단, 웹사이트 접근을 악의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를 부추기는 것이 문제임.
  • DEFEND IP Act와 다른 사이트 차단 제안은 열린 웹을 위협함.
  • 2012년 SOPA/PIPA부터 올해의 Block BEARD, FADPA, ACPA까지 사이트 차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짐.
  • 모든 제안의 중심에는 저작권 집행을 위해 인터넷 구조에 웹사이트 검열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잘못된 발상이 자리함.
  •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는 의도적 악용과 합법적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부수적 피해를 함께 초래할 수밖에 없음.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법안의 범위

  • DEFEND IP Act는 권리자가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감시자 역할을 맡김.
  • 이 법안은 침해 저작물 하나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는 방안이 아님. 그런 조치는 이미 DMCA를 통해 가능함.
  • 웹사이트나 업로더에게 손해 배상을 받는 방안도 아님. 웹사이트를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사이트 전체를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방안임.
  • 권리자는 법원에 가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뒤 서비스 제공자에게 웹사이트 전체의 접근 차단을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음.

악의적 차단과 구제책의 부재

  • DEFEND IP Act에는 악의적으로 웹사이트 차단을 신청하는 행위를 억제할 장치가 없음.
  • 보호받는 표현을 이유로 웹사이트가 차단돼도 이에 대한 처벌이 없으며, 사이트 전체가 사라져 인터넷에서 표현이 없어지는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책도 없음.
  • 이 법안은 침해 콘텐츠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듦.
  • 사업, 표현 또는 정보 접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차단된 사이트를 복구할 손쉬운 방법이 없음.

기존 저작권 집행 체계의 문제 확대

  • DEFEND IP Act는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 집행의 이례적인 법적 체계를 확대하며, 그 체계가 보호받는 표현에 초래하는 문제도 함께 키움.
  • DMCA 게시 중단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악의적인 게시 중단은 비판이나 논평을 침묵시키는 데 이용되기도 함.
  • YouTube 같은 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저작권 필터를 사용하면, 다른 영상의 소리와 일치하는 단 몇 초의 음향만으로도 작품 전체가 관객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 있음.
  • 기존 체계에는 표적이 된 창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적어도 일부 존재함. DEFEND IP Act에는 그런 절차가 없음.
  • 대신 사이트 운영자, 이용자, 독자는 변호사를 찾아 법원에 가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절차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부담이 큼.
  • 기존 체계도 표적이 된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이미 큰 좌절을 안기지만, DEFEND IP Act 아래에서는 타인의 행위 때문에 보호받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까지 플랫폼에서 밀려날 수 있음.

검열 기반 시설의 확장

  • 이 법안은 창의성이나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음. 검열을 위한 방대한 새 기반 시설을 구축해 인터넷을 재편하는 방안임.
  • 의회는 DEFEND IP Act와 실패한 사이트 차단 법안 발상을 영구히 내려놓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