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자산 거품이 붕괴하더라도 기업과 경영진을 구제하지 말고 노동자와 퇴직자 등을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레그 카사르(Greg Casar) 하원의원과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주도했다.
결의안은 AI 관련 기업들이 불투명하고 규제가 부족한 사모 신용 시장에서 조달한 부채를 포함해 수조 달러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주가수익비율이 1990년대 기술 거품 정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의원들은 연방 규제 당국이 AI 기업의 복잡한 부채·지분 구조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결의안에 담긴 우려로, 거품 붕괴가 이미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의원들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AI 기업에 긴급 대출이나 자본을 투입하는 조치, 기업의 파산 절차를 막는 지원, 무모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회사가 파산한 경영진에게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하라고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대신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부당 이득을 반환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경기 침체 때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보험·식량·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지출, 연금과 퇴직기금 가입자 보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혁도 요구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권은 책임 추궁 없이 대규모 유동성 지원을 받았지만, 주택 소유자와 노동자들은 주택과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카사르는 AI 기업이 실패하면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연방 지원은 노동자와 퇴직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워터스 의원도 금융위기 당시의 구제금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미국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과 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 등 단체들이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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