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구글·메타 등이 회원으로 있는 로비 단체 CCIA Europe이 의뢰한 연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클라우드·인공지능 개발법(CADA) 제안으로 향후 10년간 유럽에 최대 1,15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민간 부문 비용 추정에는 공공 조달을 넘어 필수 산업의 클라우드 업무량 25%에 주권 요건이 적용된다는 가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미 확정된 청구액은 아니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가 수행한 연구는 집행위원회의 상한 추정치인 180억 유로보다 6배 이상 큰 비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공 부문 직접 비용은 333억 유로, 은행·의료·에너지·운송 등 민간 기업의 잠재 비용은 800억 유로로 추산했다.
연구는 유럽 사업자에 유리한 제한이 정부와 기업에 업무 이전 및 소프트웨어 재작성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정 비용의 69%가 코드 재작성과 시스템 재설계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 비용 800억 유로는 집행위원회가 필수 민간 산업 클라우드 업무량의 25%까지 주권 요건을 확대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모델 추정치다.
연구를 의뢰한 CCIA Europe은 아마존과 구글 등 유럽 클라우드 시장의 주요 미국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두 회사는 유럽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하는 한편, 외국 소유권과 데이터 접근, 규제 통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주권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발해왔다. 아마존은 AWS European Sovereign Cloud를 개발 중이며, 구글도 주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CIA 회원사인 메타도 유럽의 AI 인프라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AWS나 Google Cloud와 같은 규모의 상업용 클라우드 사업자는 아니다.
보고서는 제안된 법안 제31조에 초점을 맞췄다. CCIA는 이 조항이 집행위원회에 필수 민간 서비스까지 주권 요건을 확대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단체는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기업을 옮기도록 하면 소프트웨어 재개발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 출신 국가나 직원 국적에 따른 요건 대신 위험 기반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주권 제한을 민감한 업무에 한정하라고 EU 정부에 촉구했다.
CCIA Europe의 정책 매니저 미첼 러틀리지(Mitchell Rutledge)는 집행위원회의 영향 평가가 CADA의 실제 영향을 70%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회원국이 불완전한 추정치에 의존해 엄격한 주권 요건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는 룩셈부르크의 근로자 1인당 10년 비용을 1,711유로로 가장 높게 추산했다. 덴마크는 905유로, 오스트리아는 900유로, 핀란드는 864유로, 아일랜드는 856유로로 제시됐다. 아일랜드에는 미국 기술기업 여러 곳의 유럽 본사가 있다.
유럽의 주권 정책이 실제로 CCIA의 추산만큼 비용이 클지는 불확실하다. 아마존과 구글은 유럽 고객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규제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두 회사는 The Register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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