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KIDS Act는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거나 사용자의 주의를 악용하고 미성년자를 유해한 상호작용에 노출하는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 대응하려 한다. 아동을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고 정당한 정책 목표다. 그러나 Internet Society는 서비스의 안전을 높이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접근 인프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제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담았다. 적용 대상 서비스에 특정 기능과 설정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안전 설계 의무와,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성인인지 확인해 연령별 규칙을 적용하는 연령 확인(age assurance)이다.
Internet Society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높이며, 조작적 설계를 줄이고 원치 않는 연락을 제한하며 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를 지지한다. 이런 조치는 온라인 피해를 유발하는 여러 조건을 직접 다룬다. 반면 연령 확인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미성년자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이용자 모두에게 개인정보 보호·보안·접근성 측면의 새로운 위험을 만들지 않을지 따져야 한다.
연령 확인 논의는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령 확인 시스템은 아동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연령 제한 장치는 성인도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된다. 서비스가 이용자의 나이가 특정 기준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연령 확인 시스템의 대상이 된다. 성인은 성인임을 증명해야 하고, 청소년은 특정 연령 기준의 위아래 어디에 속하는지 보여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보호 조치는 온라인 이용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논의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설계 조치 목록으로만 제시되면, 인터넷의 접근 통제 인프라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점은 주목받기 어렵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연령 확인 청사진은 연령 증명 토큰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 방식에서는 신원이나 생년월일, 정부 발급 식별번호를 공개하는 대신 “이 사용자는 16세 이상인가?” 같은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토큰 기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좋은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절차의 다른 부분에서 추적과 프로파일링, 데이터 보관, 보안 취약성 또는 불필요한 신원 확인이 발생할 수 있다. 자격 증명의 발급·저장·사용·관리 방식도 토큰만큼 중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시스템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보장돼야 한다.
이 때문에 Internet Society와 기술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간 추적을 막으며, 지속적으로 남는 이용자 표식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용자가 자격 증명을 제시할 시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연령 확인이 신원 확인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 보호를 위해 특정 목적으로 만든 자격 증명이 다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점차 확대될 수도 있다. Internet Society가 특히 우려하는 점은 이것이 일상적인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 정보 검색 때마다 제시해야 하는 디지털 표식이 될 가능성이다. 사람들은 거리를 걸을 때 눈에 띄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가상의 이름표를 달아야 할 이유도 없다.
Internet Society는 연령 확인 조치가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비례적이며, 정해진 용도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U KIDS Act의 효과는 서비스 제공자가 얼마나 많은 연령 확인을 했는지가 아니라 아동이 온라인에서 더 안전해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피해의 원인이 조작적 기능이나 안전하지 않은 기본 설정, 유해한 추천 시스템, 미흡한 보호 조치라면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나이를 증명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시스템이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
Internet Society는 정책 담당자들이 EU KIDS Act를 계속 논의하는 동안,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모두에게 보장하면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조치를 찾는 데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럽이 온라인 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인 디지털 표식을 요구하지 않고도 온라인 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만들 기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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