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EU Kids Act 초안의 현행 정의대로라면 배포나 업데이트, 일회성 인증에 Steam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싱글플레이 게임도 연령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5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AI 챗봇, 온라인 비디오 게임 이용을 규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의무적인 연령 인증을 적용하는 단계별 계정 체계를 제안함.
  • 초안은 온라인 게임에 이용자 콘텐츠의 공개·교환이나 이용자 간 연락 기능이 없는 게임도 포함하며, 컴퓨터·모바일 기기·게임 콘솔에서 실행되는 게임을 폭넓게 다룸.
  • 온라인 구성 요소 없이 물리 매체로만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은 예외로 규정돼 있어,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게임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EU Kids Act는 아직 제안 단계이며, 입법 과정에서 정의가 수정돼 소셜 미디어처럼 이용자 간 소통이나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으로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음.

초안의 온라인 게임 정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초 15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AI 챗봇, 온라인 비디오 게임 이용을 다루는 새 규칙을 제안함. EU Kids Act라는 이름의 법안 초안은 미성년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때 만들 수 있는 계정 유형을 단계별로 규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의무적 연령 인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음.
  • 제안 문서가 공식 공개된 뒤 현행 온라인 게임 정의를 살펴보면, 업데이트·배포 또는 일회성 인증에 Steam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싱글플레이 게임도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정의가 좁혀질 수 있으며, 법안이 실제 입법에 이르는지도 아직 불확실함.
  • 초안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의 공식 발표 전에 유출됐을 당시에는 온라인 게임의 정의와 규제 대상 게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음. 현재 공개된 초안의 정의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임.
  • 제안된 법안을 다룬 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의 기자회견에서 유럽 해적당(European Pirate Party)의 선임 정책 고문이자 현직 유럽의회 의원 Markéta Gregorová의 보좌관인 Paul Diegel은 업데이트를 위해 Steam에 연결되는 싱글플레이 게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함.
  • 초안은 비디오 게임이 미성년자가 놀이·목표 지향 활동·오락을 통해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환경의 중요한 일부라고 설명함.
  • 초안은 일부 게임 플랫폼이 불특정 다수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배포·교환하고 이용자 간 연락을 돕는다고 규정함. 이러한 온라인 게임은 EU 규정 2022/2065의 온라인 플랫폼 정의에 해당하므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임.
  •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배포할 수 없는 일부 온라인 게임도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함. 컴퓨터·모바일 기기·게임 콘솔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대상이며, 게임 소프트웨어가 기기에서 직접 실행되는지 원격으로 실행되는지, 서비스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서비스 내·앱 내 구매가 결합된 혼합형 보상 방식인지와 관계없다는 내용임.
  • 온라인 요소를 통해 접근·배포·구매할 수 없고 물리 매체로만 접근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은 규정상 온라인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함. 비디오 공유 플랫폼에 해당하는 기능도 갖춘 온라인 게임은 이 규정의 목적상 온라인 게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임.

Steam을 이용하는 게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현행 초안에서 유일하게 명시된 예외는 물리적으로만 구매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게임에 해당함. 따라서 Steam 같은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임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 요소가 게임 배포와 이후 업데이트 제공에만 쓰이더라도, 현 단계의 문구대로라면 규제 범위에 들어가 연령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음.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

  • EU Kids Act는 현재 제안일 뿐임. 입법 과정에서 초안이 개정되고 검토되는 만큼, 법이 겨냥한 게임만 영향을 받도록 정의를 조정하거나 명확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더라도 온라인 게임의 정의가 소셜 미디어와 비슷하게 어린이가 다른 이용자와 대화하거나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접하는 게임만을 대상으로 좁혀질 수 있음.
  • 이 주제에 관한 법률 용어를 다룬 뒤, 남은 금요일 오후에는 법률 용어가 덜 무거운 주제를 쓰겠다는 말로 원문이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