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브로커 조사 관련 기만으로 페이스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 규모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임.
  • 재판은 약 8,700만 개 프로필의 데이터를 수집한 제삼자 성격 검사 앱과 그 데이터의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판매를 다룸.
  •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보호 실패가 뉴멕시코 주민 200만 명 이상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 배심원단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이후 데이터 브로커 조사에 관한 대중 오도와 관련해 200만 건 초과의 위반에 대한 책임도 인정함.
  • 메타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가 아닌 판결 방어 의사를 밝혔으며, 다른 주들의 합의와 별개로 뉴멕시코가 이 사안을 계속 추궁한 유일한 주임.

배심원단의 판단

  • 금요일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해 사용자를 기만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벌금액은 판사가 정할 예정이며, 주 정부 측 변호인단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요청함.
  • 산타페에서 2주간 진행된 재판은 제삼자 성격 검사 앱에서 비롯된 데이터 유출과 관련한 혐의를 다룸. 해당 앱은 약 8,700만 개 프로필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판매했고, 이 데이터는 맞춤형 광고 생성에 사용됨.
  •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고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이 포함됨.
  •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 실패가 뉴멕시코 전체 인구인 2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 측 판단에 동의함.
  • 배심원단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파문 이후 데이터 브로커 조사에 관한 대중 오도와 관련해서도 페이스북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위반 건수는 200만 건 초과로 판단됨.

당사자들의 입장

“수년 동안 페이스북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운영함. 오늘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그렇지 않다고 밝힘.”

  •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Raúl Torrez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뉴멕시코뿐 아니라 빅테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싸우는 모든 주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힘.
  • 페이스북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주 정부의 증거가 오래된 자료이며, 뉴멕시코가 증거 수집에 5년을 썼는데도 다른 데이터 유출 사례를 한 건밖에 더 찾지 못했다고 주장함.
  • 메타 대변인은 배심원단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 계속 방어하겠다고 CBS News에 밝힘.
  • 메타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재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덧붙임.

“우리 공동체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가 있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며, 사용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제공하는 것을 뜻함.”

다른 소송과 뉴멕시코의 조치

  • 메타는 아동 안전 문제를 둘러싼 여러 주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8월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130쪽 분량 합의서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향후 책임에서 메타를 면책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뉴멕시코는 해당 사안을 계속 소송한 유일한 주임.
  • 플로리다는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주로, 메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음.
  • 올해 뉴멕시코는 미성년자 안전 보호 조치에 관한 2단계 재판에서 메타를 상대로 총 9억 4,200만 달러의 판결을 받아냄.
  • 법원은 연령 확인 기술과 플랫폼 이용 시간 제한을 포함한 새로운 보호 조치를 메타가 도입하도록 명령함.

“이번 일을 우리 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술 기업에 대한 경고로 삼기 바람. 뉴멕시코 주민에게 데이터 사용 방식을 거짓으로 알리면 우리는 알아낼 것이며, 책임을 묻게 됨.”

  • Torrez는 금요일 이같이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