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바우어(Jake Bauer)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 이를 둘러싼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협업을 막고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퍼블릭 도메인에 가까운 라이선스나 허용적 라이선스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기업의 소프트웨어 지배 같은 문제는 라이선스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바우어는 이 글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허용적 라이선스의 ‘오픈소스’와 구분한다. 그는 과거 GPLv3 이상과 CC BY-SA를 선호했지만, 운동의 실제 효과를 검토한 뒤 생각을 바꿨다고 말한다. FOSS라는 개념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바우어의 비판은 운동의 이념과 관행이 서로 모순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소프트웨어에 소유자가 없어야 한다는 리처드 스톨먼의 주장과 달리, 실제 프로젝트에는 저작권자나 지도자처럼 기여와 배포를 통제하는 주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GNU가 독점적 수정과 배포를 제한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려는 점도, 스톨먼이 비판한 소유권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GPL은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조항의 법적 효과가 변호사에게도 불확실해 개발자와 기업이 사용을 꺼릴 수 있다고 본다. GPL 계열 라이선스는 비GPL 프로젝트와의 코드 공유도 제한하며, 기업의 라이선스 위반을 막거나 프로젝트를 인수로부터 지키는 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Red Hat Enterprise Linux의 소스 코드 제공 방식과 Forgejo가 AGPL 라이선스 이미지 라이브러리 사용을 중단한 사례 등을 근거로 든다.
운동의 문화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유지 관리자의 결정에 사용자가 좌우되고, 프로젝트 포크가 ‘적대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는 일이 있다고 비판한다. 바우어는 이런 분위기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필요에 맞게 프로젝트를 이어 가기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과 관련 단체의 활동 및 스톨먼의 행동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지만, 이는 글쓴이의 평가와 주장이다.
대안으로 바우어는 소프트웨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퍼블릭 도메인 동등 라이선스인 Unlicense, 0BSD, CC0를 제안한다. 저작자 표시를 남기고 싶다면 MIT나 ISC 같은 허용적 라이선스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런 라이선스도 기업의 통제나 소프트웨어의 유해한 사용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그런 문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아닌 사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글의 참고 자료와 관련 글에는 카피레프트와 허용적 라이선스에 관한 여러 자료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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