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ing the Web 보고서는 브라우저 무료 제공을 뒷받침해 온 검색 수수료가 구글의 검색 독점을 강화하고 뉴스 매체를 포함한 웹 콘텐츠의 재원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수수료를 없애기보다 공적 감시를 받는 다중 이해관계자 기구가 관리하도록 개편하자고 제안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50억 명이 넘는 사람이 비용을 내지 않고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은 검색엔진이 일정 조건에 따라 브라우저 업체에 트래픽 대가를 지급하는 검색 수수료 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브라우저를 무료로 유지하고 최신 상태로 제공하는 데 기여했지만, 기본 검색 서비스에 가장 많은 금액을 낼 수 있는 업체가 사용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경쟁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구조도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이 자기강화적 구조를 *United States v. Google* 사건에서 불법 독점으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보고서는 독점이 검색 광고 가격을 높여 뉴스 매체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갈 광고 수익을 줄이고, 검색을 통한 편집 권한을 한 업체에 집중시킨다고 주장한다. 또 브라우저 엔진 개발에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지 않아 웹 기술의 발전이 애플과 구글에 좌우되고, 브라우저가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할 때 책임을 묻는 장치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주요 개편안은 웹 인프라 검색 기금(WISE)이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춘 다중 이해관계자 기구가 기존 수수료를 공식화해 관리하고,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는 전문가 그룹이 브라우저·검색 선택 화면을 운영하는 구상이다. 참여 조건에는 이용자 보호와 웹 인프라 재원 조성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을 활용해 한 관할권에서 시작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보완책으로는 이용자 에이전트의 신의성실 의무, 여러 검색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토콜로의 점진적 전환, 표준·테스트 인프라·옹호 활동에 수수료 수익을 쓰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재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독점 가격 책정이 사라지는 상황을 고려해도, 여러 브라우저 엔진 유지와 표준·테스트 투자 및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내용은 보고서 PDF 또는 온라인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가 제안한 선택 화면 시안은 검색 화면과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Supramundane Agency가 제작하고 Digital Infrastructure Insights Fund (D//F)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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