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이탈리아가 소상공인을 위해 10유로 미만 디지털 유로 결제의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권이 우호적으로 평가함.
  • 디지털 유로는 현금을 보완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필요한 규제가 올해 채택되면 2029년 첫 발행 준비가 가능할 전망임.
  • 유럽연합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 기반 결제 체계 의존도를 낮추고 결제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려 함.
  • 브뤼셀 협상에서는 시장 참여자 간 수수료 배분 방식인 보상 모델과 지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보유 한도가 핵심 쟁점임.
  • 소상공인이 대기업보다 3~4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체계는 충분한 자료가 모일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10유로 미만 결제 수수료 면제 제안

  • 이탈리아가 10유로 미만 디지털 유로 거래에 대한 면제 조항 도입을 제안했으며,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치로 평가됨.
  • 이 제안은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임.
  • 디지털 유로는 현금을 보완하는 디지털 결제 형태이며, 유럽 중앙은행은 필요한 규제가 올해 채택된다는 조건 아래 2029년 잠재적 첫 발행에 대비할 계획임.
  • 유럽은 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 기반 결제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결제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추진 중임.
  • 디지털 유로는 이를 위한 잠재적 해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됨.

법정 화폐 지위와 수수료 협상

  • 디지털 유로에는 법정 화폐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며, 특정 예외를 제외하면 가맹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입법자들은 새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소규모 가맹점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 사이의 수수료 배분 방식을 협상 중임.
  • 시장 참여자 간 수수료 배분 방식은 보상 모델로 불리며, 브뤼셀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임.
  • 지갑에 보유할 수 있는 디지털 유로의 최대 금액을 뜻하는 보유 한도도 주요 협상 쟁점임.
  • 한 유럽연합 외교관은 익명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함.

제안은 낮은 금액의 거래에 대해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를 최대 0.02유로로 제한하는 방식이며, 특히 소규모 가맹점에 적용됨. 다만 사실상 결과가 같아질 수 있으므로 순수수료를 0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해당 외교관은 이 같은 해법이 체계를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임.

한시적 수수료 체계와 자료 부족

  • 협상 관련 내부 문서에 따르면 수수료 체계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유럽 중앙은행이 충분한 자료를 모은 뒤 필요하다면 새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임.
  • 유럽 회계 감사원도 결제 수수료에 관한 더 나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유럽 회계 감사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결제 시장의 기존 가격 개입 효과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에 충분한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와 비용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함.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 다른 협상 문서에 따르면 소규모 가맹점은 국제 결제 체계에 대한 협상력이 약해 대기업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함.
  • 국제 결제 체계는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임.
  • 유럽 중앙은행 분석에 따르면 소규모 가맹점이 대규모 가맹점보다 3~4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다음 브뤼셀 협상

  •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사안은 다음 브뤼셀 협상에서 회원국,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가 분석할 예정임.
  • 협상단은 추가 논의를 위해 9월 10일 목요일 브뤼셀에서 다시 만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