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언론사 10곳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약관 변경을 막기 위해 메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언론사들은 새 약관이 유료 구독 콘텐츠를 포함한 기사와 사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수집해 AI 제품 개발 등에 쓰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새 약관이 언론사뿐 아니라 기업과 소매업체 등 모든 전문 계정에 적용되며,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는 변경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관 시행을 막아 달라며 오슬로 지방법원에 임시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메타는 10월 8일 상업 약관을 바꾸겠다고 발표하고 10월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유럽 언론사와 반독점 당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행을 미뤘고, 현재 적용 예정일은 11월 20일이다. 메타는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에게 무엇이 바뀌고 바뀌지 않는지 설명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언론기업협회(MBL)의 레네 엘트비크 빈드펠트(Lene Eltvik Vindfeld) 대표는 언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메타가 새 권한을 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빈드펠트는 메타가 언론사의 투자로 직접 경쟁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경쟁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원고에는 공영방송 NRK와 Schibsted, Amedia, Polaris, Aller 미디어 그룹, 노르웨이 통신사 NTB 등이 포함됐다. 비판자들은 언론사가 메타의 콘텐츠 수집을 허용하거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대형 기술·AI 플랫폼에 실리는 언론 콘텐츠의 권리를 둘러싼 더 큰 논쟁의 일부다. 올해 5월 이후 가디언, 뉴욕타임스, USA Today를 포함한 340곳이 넘는 지역·전국 뉴스 사이트가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막기 위해 인터넷 아카이브 크롤러를 차단했다. 프랑스 경쟁당국도 6월 메타의 언론사 저작권 협상 방식이 언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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