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yb, 유럽의회 의원별 GDPR 개정안 평가를 공개했다

noyb가 유럽의회 의원들이 GDPR과 ePrivacy Directive에 제출한 개정안 1,000여 건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 gdpr-omnibus.eu에서 국가와 정치그룹별로 의원을 찾아볼 수 있다.

EU는 기업 규제 간소화를 내세운 Digital Omnibus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noyb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좁히고, AI 학습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예외를 두려 한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이 이 같은 조항에 대체로 합의한 만큼, noyb는 유럽의회가 보호 수준을 지킬 핵심 주체라고 주장한다.

noyb의 평가에서 유럽국민당(EPP)은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인 개정안을 가장 많이 냈고, 유럽보수개혁그룹(ECR)도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Patriots는 점수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이었으며, Sovereigns와 Renew는 각각 종합 점수가 0이었다. 반면 사회민주진보동맹(S&D), 좌파 그룹, 녹색당은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Renew는 집행위원회 제안에 가장 많이 반대한 의원 순위에서도 상위 10명 중 5명을 차지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위반 가능성이 큰 개정안 순위에서는 EPP가 상위 10위를 모두 차지했다고 noyb는 밝혔다.

noyb는 개인정보 보호를 낮추지 않으면서 법을 간소화하는 개정안도 살폈다.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EPP는 보호 수준을 낮추면서 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개정안 순위에서 상위 10위 중 9위를 차지했다. 녹색당, 좌파, Renew, S&D는 개인정보 보호와 간소화를 함께 추구하는 개정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냈다고 noyb는 평가했다.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에 긍정적인 개정안 수에서 부정적인 개정안 수를 뺀 방식이다. 중립적이거나 방향이 불분명한 개정안은 제외했으며, 개정안의 영향력이 큰지 작은지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 평가 방법과 세부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yb는 의원별 연락처도 제공하며, 유권자들이 자신의 유럽의회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