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규모 기준 급여세 문턱의 폐지가 기업 규모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턱은 기준 초과 기업 수를 18% 줄이고 대상 기업의 고용·자본 stock·부가가치를 10% 낮추지만, 기존 차분의 차분 추정치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나타냄.
  • 세금과 규제에 널리 존재하는 불연속 정책 문턱이 분포 내 이동 장벽으로 작용해 기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행동 왜곡을 일으킴.
  • 같은 메커니즘이 기존 차분의 차분(DID) 추정량에 편향을 일으킴.
  • 이 편향을 고려해 인과 효과를 복원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함.
  • 연구 정보는 NBER 워킹 페이퍼 35484, DOI 10.3386/w35484, 발행일 2026년 7월임.

연구 개요

  • 세금 및 규제 체계에는 불연속적인 정책 문턱이 널리 존재하며, 이런 문턱은 행동을 상당히 왜곡할 수 있음.
  • 분포 내 이동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턱은 기준점에서 훨씬 멀리까지 왜곡을 일으킴.
  • 같은 작동 원리가 기존 차분의 차분 추정량에 편향을 일으키며, 이를 보정해 인과 효과를 복원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
  • 규모 기준 급여세 문턱의 폐지에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문턱이 기준을 넘는 기업 수를 18% 줄이고 대상 기업의 고용·자본 stock·부가가치를 10% 낮춘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기존 차분의 차분 추정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나타냄.
  • 연구진은 Sami Jysmä, Youssef Benzarti, Jarkko Harju임.
  • 워킹 페이퍼 번호는 35484이며, DOI는 10.3386/w35484, 발행일은 2026년 7월임.

감사 및 공시

  • David Autor, Raj Chetty, Nathan Hendren, Ohto Kanninen, Antoine Levy, Attila Lindner, Mathilde Muñoz, Emmanuel Saez, Danny Yagan과 여러 학회·세미나 참가자에게 유익한 의견을 받은 데 감사를 표함.
  • 핀란드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 of Finland)의 연구비 지원은 과제 번호 346252, 364188임. Sami Jysmä는 Palkansaajasäätiö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함.
  • 논문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들의 견해이며,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음.

인용 정보

  • Sami Jysmä, Youssef Benzarti, Jarkko Harju, 「급여세 문턱에서 본 정책 문턱과 성장 장벽: 이론과 증거」, NBER 워킹 페이퍼 35484(2026), https://doi.org/10.3386/w3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