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운전면허증 스캔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소와 매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캔을 거부하고, 스티커를 이용해 바코드 스캔 거부 의사를 표시하라는 주장임.
- Privacy Guard 스티커는 면허증 뒷면의 바코드를 가리도록 제작되며, Avery 6525 호환 라벨에 인쇄할 수 있고 관련 정보가 담긴 기사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포함함.
- 경찰의 교통 단속이나 항공기 탑승 등 제한된 상황에서는 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요청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따져보고 가능하면 여권이나 여권 카드를 이용하라는 제안임.
- 사업자는 PDF417 바코드의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으며 스캐너가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시각적 확인과 CCTV를 우선하며 스캔 거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
- 온라인 추적 차단과 서비스 선택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작은 조치도 데이터 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스캔을 거부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존중하지 않는 장소 이용을 중단하라는 권고임.
운전면허증 스캔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 거의 10년 전 약국에서 친구 파티용 맥주를 사려던 중 계산원이 운전면허증 스캔을 요청했고, 거부하자 매니저는 구매를 위해 스캔해야 한다고 말함. 계산원은 이전에 스캔을 거부한 사람이 없었다며 놀람.
- 스캔을 막기 전에 면허증을 스캔당한 적도 있어, 면허증 뒷면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함. 입장이나 주류 구매를 위해 고객 정보를 추적하는 침해적 관행을 요구하는 사업장과 식당이 늘어나는 중임.
- 경비원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저장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방법은 없음. 개인정보를 중시한다면 사업장이나 매장에서 운전면허증 스캔을 허용하지 말라는 주장임.
Privacy Guard 스티커 사용
- 스티커를 면허증 뒷면 바코드 위에 붙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바코드를 스캔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음. 스티커에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보가 담긴 이 기사로 연결되는 QR 코드도 포함됨.
- 스티커는 대부분의 사무용품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Avery 6525 호환 라벨에 인쇄할 수 있음.
- 자료 이름은 Privacy Guard 6525 Label PDF, Privacy Guard Source Code Repository임.
- 필요할 때 제거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교통 단속 중 경찰관이 스티커를 제거하라고 할 수 있지만, 정중하게 요청하면 경찰관은 면허증을 스캔하지 않고도 순찰차의 노트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
- 몇 년간 비행기를 타지 않아 공항에서 탑승을 위해 운전면허증 스캔을 요구하는지 확실하지 않음. 스캔을 거부할 수 없고 공항이 스캔을 요구한다면, 국내선 탑승에도 여권이나 여권 카드를 지참해 면허증 스티커를 반복해서 떼고 다시 붙이지 않는 방법이 있음.
- 차량 시승, 고용 심사, 호텔 객실 대여 등 사진 형태의 면허증이 적절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도 있음. 대부분은 면허증 앞면의 복사본이나 스캔본을 받지만, 소비자는 운전면허증 사본 요청이 합리적이고 필요한지 매번 따져야 함.
- 그 밖의 장소, 특히 공연장·바·소매점에서는 면허증 스캔을 거부하고, 입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권고임. 일행과 함께 있다면 사과하고 좋은 밤을 보내라고 말한 뒤 떠날 수 있으며, 때로는 경비원이 스캔 없이 입장을 허용하기도 함.
- 입장 거부를 감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며 친구들에게 그 이유를 알리는 것이 좋음. 대부분의 친구는 함께 바를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음.
- 자주 찾는 장소라면 한산한 시간에 다시 방문해 매니저나 업주와 대화를 요청할 수 있음. 고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확인하고, 고객이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볼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요청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함. 적을 만들기보다 답을 얻는 것이 목적임.
사업자라면
- 사업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면허증 스캔을 요구하는지 질문할 수 있음.
- 모든 면허증 뒷면의 바코드는 PDF417 표준을 따르며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음. 표준 형식으로 인코딩되어 있어 누구나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생성하고 인쇄할 수 있음.
- 데이터가 어디론가 전송되는지는 사업자도 알지 못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스캐너를 역공학하지 않고는 이를 확실히 알 수 없음.
스캐너를 설계한다면 운전면허증 데이터를 모두 자체 서버로 전송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서 이를 거짓으로 부인할 것임.
- 인구통계 데이터는 판매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으며, 디지털 금을 포기하는 것보다 사후에 용서를 구하거나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주장임.
- 식당이나 행사장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 면허증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침해성이 없는 일반적인 CCTV 카메라로도 충분함. 소란을 일으킨 사람 때문에 경찰을 부르면 그때 정보를 확인해 해당 장소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 모든 고객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는 이점은 거의 없음.
- 서버 직원, 바텐더, 보안 요원은 해당 주와 인접 주의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식별하도록 교육해야 함. 낯선 면허증이 발견되면 미국 모든 주와 다른 국가의 면허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기술을 직원이 활용할 수 있음.
- 휴대전화로 검색해 면허증이 올바르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확인 기능을 식별할 수 있음.
-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스캔할 이유는 없음. 육안 확인은 고객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줌. 스캔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최소한 스캔을 거부할 선택권을 주는 것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존중한다는 표시임.
어차피 모두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 “어차피 모두가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음. 휴대전화에서 Google 서비스를 모두 제거하고, 2021년 Facebook·Twitter·Instagram 계정을 삭제했으며, 자체 이메일 서버를 운영함.
- 웹 브라우저에서는
uBlock Origin, 모바일 기기에서는AdAway로 추적을 차단하고, 자체 채팅 서비스와 자체 SMS 게이트웨이도 운영함. - 대부분의 사람은 디지털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같은 시간과 에너지, 지식을 들이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조치는 할 수 있음. 한계와 타협이 필요하며,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이동통신사가 위치 데이터를 판매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음.
- 그래도 작은 조치 하나하나가 데이터 발자국을 줄임. 제공하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경우 언제나 수집 거부를 시도해야 함.
- 식당·바·공연장에서 운전면허증 스캔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거부한 이유를 친구들에게 알리라는 권고임. 고객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면허증 스캐너를 없애거나 최소한 스캔 거부를 허용할 때까지 해당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음.
- 개인이 들이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참고 자료
- PDF417 HUB3 Barcode Generator. pkoretic. Github. 2025년 6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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