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공공장소에서 이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보호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경찰의 장기간 위치 추적에는 영장이 필요할 수 있음.
  • 1983년 United States v. Knotts 판결은 몇 시간 동안 용기 하나를 추적한 사례에서, 경찰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 송신기 사용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 2012년 United States v. Jones 판결은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으며, 28일 동안의 추적이 사생활에 관한 세부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2018년 Carpenter v. United States와 올해 6월 Chatrie v. United States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이동 정보와 Google 위치 기록도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 감시가 사생활을 침해하는지는 법원이 계속 판단 중이며, 장기간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는 기술의 사용에는 적절한 감독이 쟁점으로 남음.

공공장소에서도 사생활 보호가 적용되는 이유

  • 미국인이 공공장소나 공공도로에서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광범위함.
  • 경찰관은 범죄 연루나 교통 위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사람을 거리에서 임의로 세우고 목적지나 이동 경로를 물을 수 없음.
  • 정차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조사는 짧게 이뤄져야 하며, 미국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경찰과 대화하거나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할 수 있음.
  •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 경찰의 권한에도 이런 제한이 없을 것임.

Knotts 판결과 GPS 추적 사건

  •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판결은 1983년 United States v. Knotts임.
  • 당시 한 남성이 불법 약물 제조에 쓰일 클로로포름을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그를 추적하기 위해 클로로포름이 든 5갤런 용기에 무선 송신기를 설치함.
  • 용기를 가져간 뒤 경찰은 몇 시간 떨어진 약물 제조 장소까지 이를 추적함.
  • 대법원은 영장 없이 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한 것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판결의 일부 근거는 다음과 같음.

“공공도로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음.”

  • 대법원은 송신기가 경찰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추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함.
  • 2012년 United States v. Jones에서는 마약 밀매 혐의자의 차량을 GPS 장치로 영장 없이 추적한 사건을 다룸. Knotts와 마찬가지로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추적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해 GPS 장치로 차량을 추적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함.
  • 다수 의견은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사유 재산에 대한 침입을 수반한다고 봄. 아홉 명의 대법관 모두 수정헌법 제4조가 그런 침입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동의했으며, Knotts 판결이 공공도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부정한다는 주장을 배척함.
  • 경찰은 Jones 사건에서 28일 동안 차량의 모든 이동 경로를 추적함. 몇 시간 동안 용기 하나를 추적한 Knotts 사건과 달리, 거의 한 달간의 GPS 추적은 개인의 삶에 관한 사적인 세부 정보를 많이 드러낼 수 있음.
  • 대법관 다섯 명은 별개의 동의 의견에서 장기간 추적에 대한 불편함을 표명함.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공공장소의 이동

  • 2018년 Carpenter v. United States에서 대법원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수색하고 압수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지 판단함.
  • 다수 의견은 미국인이 “신체 이동 전체에 대해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이 권리는 공공장소에 있거나 공공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대법원은 올해 6월 Chatrie v. United States에서도 이 판단을 재확인하고, 경찰이 Google이 수집한 위치 기록을 이용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수색이라고 판결함.

자동 번호판 판독기와 남은 쟁점

  • Carpenter와 Chatrie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감시 기술이 개인 삶의 내밀한 세부 정보를 드러내고, 기존 경찰 활동 방식보다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범죄 용의자로 지목되기 전의 이동 경로까지 재구성할 수 있다면 경찰 감시가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위헌적인 사생활 침해를 가르는 기준은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 감시 시스템에 관해 제기돼 온 우려와 맞닿아 있음.
  • 이에 따라 Flock Safety 등 업체가 제공하는 ALPR 카메라를 경찰이 적절한 감독 없이 사용해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한 여러 소송이 제기됨.
  • 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가 ALPR과 다른 감시 기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판단 중임.
  •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는 공공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