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DNS 리졸버 Quad9가 프랑스 법원의 웹사이트 차단 명령에 따라 11월 24일부터 프랑스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Quad9는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스포츠 방송사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서비스 중단으로 프랑스 이용자는 이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DNS 리졸버는 입력한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 데이터 전송에 쓰이는 숫자형 IP 주소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리졸버는 이용자가 접속하는 웹사이트 이름을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중요하다. 스위스에 법인을 둔 비영리단체 Quad9는 데이터 제공 요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악성코드나 피싱으로 알려진 도메인을 차단한다. 이 같은 서비스는 법 집행기관의 요구, 검열, 상업적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이동통신사의 DNS 리졸버를 대신할 수 있다.
Quad9는 법원 명령을 따르면 전 세계에 프랑스 법을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프랑스 이용자만 식별해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후자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프랑스 내 차단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Quad9는 비슷한 차단 명령을 요구하는 프랑스 내 소송 약 20건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Quad9는 프랑스에서 철수해 이용자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전 세계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피하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 철수는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자료를 인터넷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Quad9는 웹사이트를 호스팅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다른 DNS 리졸버로 전환할 수 있어 해당 자료는 계속 온라인에 남고 접근할 수 있다.
이 사안은 프랑스 밖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의회는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DNS 리졸버 등 중개자에게 웹사이트 차단을 요구하는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글은 이런 법안이 표현과 온라인 정보 접근을 위협하고 남용을 부를 수 있으며, 차단 시스템을 갖춘 중립 서비스가 억압적인 정부의 검열 요구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Quad9는 프랑스 서비스 중단 결정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해 의존하는 서비스까지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이 글은 미국 의회에 사이트 차단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차단은 개방형 인터넷을 위협하며 창작자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안에 대한 글은 EFF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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