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닌텐도 스위치 게임 불법 복제 유통 혐의로 소송당한 Reddit 모더레이터 James Williams가 450만 달러 배상과 온라인 상점 폐쇄를 명령받음.
  • 미국 연방법원은 Williams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은 데 따른 궐석판결을 내리고, 불법 복제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상점에 대한 접근 차단을 명령함.
  • 닌텐도는 Williams가 온라인에서 archbox라는 이름을 쓰며 r/SwitchPirates의 주요 모더레이터로 활동하고, 게임과 e숍 기프트카드를 모았다고 주장함.
  • 배상액은 저작권 보호 게임 30개에 작품당 15만 달러를 적용한 금액으로, Animal Crossing: New Horizons, Luigi’s Mansion 3, Pikmin 4 등이 포함됨.
  •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의 Mig 플래시 카트리지 판매 금지 판단에 이은 닌텐도의 저작권 관련 법적 승리임.

판결 내용

  • Aftermath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닌텐도는 불법 복제 스위치 게임을 배포한 혐의로 James Williams를 상대로 제기한 450만 달러 소송에서 승소함.
  • 수요일에 나온 궐석판결에서 워싱턴주 연방 판사는 Williams에게 불법 복제 스위치 게임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것으로 지목된 온라인 상점을 폐쇄하라고 명령함.
  • Williams는 온라인에서 archbox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닌텐도는 2024년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닌텐도의 주장과 소송 경과

  • 닌텐도는 소장에서 Williams가 r/SwitchPirates 커뮤니티의 “주요 모더레이터”가 됐으며, 닌텐도 e숍 기프트카드와 스위치 게임 사본을 “복사해 배포”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함. 닌텐도는 해당 게임들이 온라인 불법 복제 상점에서 유통됐다고 주장함.
  • Williams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자 닌텐도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450만 달러 궐석판결을 요청함.
  • 미국 지방법원 판사 Lauren King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NOA(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는 Williams가 불법 복제 닌텐도 게임 파일과 우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점을 홍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법 복제 상점에 닌텐도 게임을 제공하도록 권했으며, 저작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불법 복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배포하도록 지원했음을 입증함.”

배상액과 닌텐도의 다른 법적 승리

  • 450만 달러 배상액은 저작권이 있는 게임 30개의 위반 건마다 15만 달러를 산정한 금액임. 대상에는 Animal Crossing: New Horizons, Luigi’s Mansion 3, Pikmin 4가 포함됨.
  • Williams는 지목된 불법 복제 상점에 대한 접근을 “즉시 차단”하고, 저작권 보호 스위치 게임을 배포하는 데 사용한 소셜 미디어 계정도 폐쇄해야 함.
  • 이번 판결은 지난 몇 년간 저작권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온 닌텐도의 또 다른 법적 승리임. 닌텐도는 가장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게임 불법 복제본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Mig 플래시 카트리지의 판매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