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는 AI에 다섯 가지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AI가 불평등과 실업, 환경 파괴를 키우지 않도록 다섯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터센터 개발 중단부터 AI 제품의 정부 승인까지, 그가 제안한 조치다.

라이시는 AI를 유토피아의 약속으로 보는 시각과 대량 실업·불평등·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각을 제시하며, 사람들이 AI의 영향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데이터센터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전국적인 개발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라이시는 미국인의 70% 이상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반대한다며, 유예 기간 동안 데이터센터가 재정적·환경적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갤럽 조사
• 기업의 대규모 해고를 막고 노동자를 보호한다. 라이시는 모든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일자리 보장을 도입해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AI 경제가 창출하는 부를 모두가 나누도록 한다. 라이시는 알래스카 주민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 석유·광업 수익에서 배당금을 받는 사례를 들며, 모든 미국인을 위한 AI 배당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알래스카의 배당 제도에 관한 자료
• AI 생성물에 표시를 붙이고 개인정보 악용을 막는다. 라이시는 딥페이크가 개인의 이미지와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한 AI 생성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연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새로운 AI 제품은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이시는 핵무기·코카인·생물학적 병원체나 의약품처럼 AI 제품도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한 뒤 승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라이시는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의 71%가 AI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의 유권자들도 AI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당을 넘어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기술 대기업이 사회를 디스토피아로 끌고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관련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