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데이터센터의 시 인허가를 중단하고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45일 모라토리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중단 기간은 최대 2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계획부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대기질·토지 이용·지역사회 영향을 조사하고 장기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음.
- 시 지도부는 11월까지 계획부의 진행 상황과 조사 결과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
- 섀먼 월턴 감독관의 관할구역인 디스트릭트 10에는 샌프란시스코 데이터센터 6곳 가운데 2곳이 있으며, 도그패치 지역에는 추가 개발 구상이 제기된 바 있음.
- 오클리·리치먼드·길로이는 이미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시행 중이고, 오클랜드·헤이워드는 도입을 검토 중임.
샌프란시스코, 데이터센터 인허가 중단
- 인공지능(AI) 기술을 구동하는 데이터센터와 이를 둘러싼 시민 반발을 샌프란시스코 시 지도부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
-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화요일 데이터센터에 대한 45일 모라토리엄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이 조치는 시설에 대한 시의 승인을 일시 중단하고, 계획부(Planning Department)가 영향을 조사해 장기 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모라토리엄은 즉시 발효되며 2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시 지도부가 연장을 추진할지는 불분명함.
- 월턴 감독관은 에너지, 물, 대기질, 토지 이용, 지역사회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더 강력한 보호 조치와 실질적인 지역사회 의견 반영, 명확한 데이터센터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이 기간에 에너지, 물, 대기질, 토지 이용, 지역사회 영향 등의 문제를 살펴보는 한편, 더 강력한 보호 조치와 실질적인 지역사회 의견 반영, 모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정의를 마련하고 있음.”
— 섀먼 월턴 감독관
지역사회 영향과 데이터센터 개발 구상
- 이번 표결은 시의 주요 수출 산업 가운데 하나가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시 지도부가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임.
- 시 지도부는 11월까지 청문회를 열어 계획부의 진행 상황과 데이터센터 조사 결과를 논의할 예정임.
- 월턴이 대표하는 디스트릭트 10은 비지테이션 밸리와 베이뷰 헌터스포인트에서 포트레로 힐과 도그패치까지 이어짐. 시장 정보 업체 Data Center Map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샌프란시스코 데이터센터 6곳 가운데 2곳이 있음.
- 디스트릭트 10에는 세 번째 데이터센터가 검토 대상이 됐을 가능성도 있음. 8월 한 사모펀드의 로비스트가 1.6에이커 규모 데이터센터를 홍보하며, 도그패치 해안가 부지의 계획 및 건축 허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니얼 루리 시장의 정책 책임자 2명과 만남.
- 샌프란시스코 중심 해안가의 1215 Michigan Street 부지가 데이터센터 개발 후보지로 거론됨.
- 오클리, 리치먼드, 길로이는 이미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시행 중이며, 오클랜드와 헤이워드는 도입을 검토 중임.
지역 주민과 감독관의 입장
- 토지 이용·교통위원회(Land Us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는 월턴의 제안을 전체 감독위원회에 상정함. 월요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는 신규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지지하는 주민 12명 이상이 참석함.
- 베이뷰 주민이자 Marie Harrison Community Foundation 사무총장인 아리앤 해리슨은 디스트릭트 10의 산업 시설로 인해 지역사회가 이미 시의 다른 지역보다 더 나쁜 건강 결과를 겪고 있다고 밝힘.
“우리 지역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회가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함.”
— 아리앤 해리슨, 월요일 위원회 회의
- 이번 제안은 월턴이 임기를 마치기 전 추진하는 마지막 주요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임. 월턴은 2018년 처음 당선됐으며 임기는 1월에 종료됨.
- 월턴의 후임으로 감독위원회에 출마한 선두 주자 3명 모두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지지함.
- 월턴은 월요일 위원회 회의에서 프로젝트 승인 후가 아니라 승인 전에 주민이 의견을 낼 실질적인 기회와, 물·에너지 수요에 대한 투명성 및 집행 가능한 지역사회 편익이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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