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미 연방 항소법원이 Thomson Reuters와 Ross Intelligence의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이용(fair use) 주장을 배척한 판결을 유지해, 상업용 AI 학습에 출판사 콘텐츠를 무단·무상으로 사용한 사건의 첫 연방 항소심 판단을 확정함.
  • 쟁점은 생성형 AI가 아니라 기존 판결문 문구를 검색해 제공한 Ross의 법률 검색 엔진이며, 법원은 Thomson Reuters의 자료에 창작성이 있고 Ross가 직접 경쟁을 꾀했다고 판단함.
  • 법원은 Ross의 도구가 원문과 유사한 시장 대체재를 만들려 했다는 점을 공정 이용에 불리한 요소로 봄.
  • 판결은 저작권 텍스트를 재현해 해당 저작물과 직접 경쟁하는 AI 도구에 불리하지만, Ross와 달리 독창적 표현을 생성하는 생성형 AI의 공정 이용 가능성은 열어 둠.
  • 이 사건은 2020년 제기됐으며, 2025년 2월 1심 판결과 2026년 9월 30일 항소심 판결은 Anthropic의 Claude 학습 관련 소송 결과와 구별됨.

항소법원, Thomson Reuters의 승리 유지

  •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화요일 Thomson Reuters와 현재 폐업한 법률 AI 스타트업 Ross Intelligence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Thomson Reuters에 유리한 판결을 유지함.
  • 이 판결은 출판사 콘텐츠를 허가나 보상 없이 상업용 AI 제품 학습에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첫 연방 항소심 판결임.
  • 필라델피아 소재 제3순회항소법원의 Tamika Montgomery-Reeves 판사는 결정문에서 Thomson Reuters 자료에 창작성이 있으며, ROSS가 매우 유사한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해 직접 경쟁자가 되려 했다는 증거가 다툼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고 밝힘.

생성형 AI와 구별되는 Ross의 도구

  • Montgomery-Reeves 판사는 이 사건이 대형 언어 모델(LLM)이나 다른 생성형 AI 도구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고 강조함.
  • Ross의 경쟁 AI 검색 엔진은 독창적인 텍스트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 판결문 구절을 검색해 제공했으며, 판사는 이 점이 다른 AI 저작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

“ROSS의 틀에 따르면 이 사건은 AI 법률 기술의 미래에 관한 것처럼 보임. 그러나 겉모습은 기만적일 수 있음. 실제로 이 사건은 그저 통상적인 저작권 소송에 지나지 않음.”

Westlaw 자료와 공정 이용 쟁점

  • Thomson Reuters는 ChatGPT와 오늘날 알려진 생성형 AI 챗봇이 출시되기 훨씬 전인 2020년에 소송을 제기함.
  • 미국에서 알려진 첫 AI 저작권 소송인 이 사건은 뉴스 출판사와 OpenAI, Anthropic 같은 AI 기업 사이의 최근 소송들과 쟁점이 맞닿아 있음.
  • Thomson Reuters는 Ross가 법률 연구 플랫폼 Westlaw에 게시된 사건별 법률 쟁점 요약인 ‘헤드노트(headnote)’ 수천 건을 복사해 자체 AI 법률 검색 엔진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함.
  • Stephanos Bibas 판사는 2025년 2월 판결에서 Thomson Reuters의 손을 들어주고, Ross가 주장한 상업용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음.
  • 공정 이용 판단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침해 저작물이 원작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임.

“Ross에 유리한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도, Ross는 시장 대체재를 개발해 Westlaw와 경쟁하려 했음. Thomson Reuters가 해당 데이터를 자체 법률 검색 도구 학습에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AI 학습 데이터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으로도 충분함.”

항소심 판결의 파급 범위

  • 법률 전문가들은 제3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Ross의 항소를 주시해 왔으며, 연방 항소법원에 도달한 첫 AI 저작권 사건인 만큼 공정 이용에 관한 광범위한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었음.
  • 그런 선례는 유사한 AI 저작권 소송에서 출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음.
  • Montgomery-Reeves 판결은 저작권 텍스트를 재현해 해당 저작물과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AI 도구는 공정 이용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함.
  • 다만 판사는 생성형 AI 도구가 Ross의 검색 엔진보다 변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를 남김.

Anthropic 사건과의 차이

  • 작가협회 회원들이 제기한 Bartz 대 Anthropic 소송에서는 Anthropic이 Claude LLM 학습에 출판 도서를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이라는 판결이 나옴.
  •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Anthropic이 도서를 불법 복제하고 사본을 보관하기로 한 행위였음. 2025년 6월 판결에 따라 작가와 출판사에 15억 달러가 지급되는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가 이뤄짐.

“Bartz 사건의 AI 모델과 달리 ROSS의 AI 플랫폼은 독창적인 표현을 생성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증거는 변형성에 관해 정반대의 결론을 뒷받침함.”

  • Montgomery-Reeves 판사의 설명은 이번 판결이 Anthropic 사건의 판결과 모순되지 않음을 시사함.
  • Ross가 Westlaw 헤드노트를 자체적인 ‘독창적 표현’으로 요약해 출력하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공정 이용 판결은 크게 달라졌을 수 있음.
  • 관련 링크: chatgptiseatingthe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