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British Transport Police(BTP)의 6개월 실시간 얼굴 인식 시범사업은 런던 철도역에서 50만 명 이상을 스캔했지만, 유일한 경보가 오탐으로 판명돼 정확한 일치 사례와 경보로 인한 체포가 0건임.
  • 시범사업에는 경찰관 근무 시간 거의 100시간과 공공 자금 32만 파운드 이상이 투입됨.
  • Big Brother Watch와 Privacy International은 통근자의 얼굴 정보 처리와 감시의 침해성·비례성에 우려를 표명함.
  • BTP는 시범사업을 11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Network Rail 역에서 런던 지하철로 확대함.
  • 시스템은 NEC의 NeoFace M40을 사용하며, 얼굴 인식 기술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적 체계가 없는 가운데 경찰의 활용 논란이 이어짐.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용

  • Liberty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The Guardian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BTP는 6개월간 런던 철도역에서 50만 명이 넘는 얼굴을 실시간 얼굴 인식(LFR) 카메라로 스캔함.
  • 시스템은 경보를 단 한 건 생성했으며, 해당 경보는 오탐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정확한 일치 사례도, LFR 경보에서 직접 비롯된 체포도 없음.
  • 배치에는 경찰관 근무 시간 거의 100시간과 32만 파운드 이상이 소요됨.

시민단체의 비판

  • Big Brother Watch의 선임 법률·정책 담당자 Jasleen Chaggar는 결과가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럽지 않았다면 웃음거리였을 것이라고 지적함.

“매일 수백만 명의 런던 시민이 도시의 역을 이용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경찰 대면식에 이미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음.”

  • Chaggar는 통근 중인 무고한 사람에게 침해적인 신원 확인을 하는 것뿐 아니라, 미미한 결과를 내는 사업에 경찰관 근무 시간 거의 100시간과 공공 자금 32만 파운드를 낭비하는 일도 부당하다고 비판함.

“경찰관을 인공지능 감시로 대체해도 런던 시민의 안전은 개선되지 않음을 시범사업 수치가 보여줌. BTP는 실시간 얼굴 인식 사용을 중단해야 함.”

  • Privacy International의 선임 정책 담당자 Sarah Simms는 시범사업 결과가 표적을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힘.

“일상생활을 하는 수천 명의 얼굴 정보가 공공장소에서 처리되며,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음. 이는 표적 조치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함.”

시스템 운영 방식과 BTP의 입장

  • 시스템은 NEC의 NeoFace M40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함. 카메라는 지정 구역을 통과하는 사람의 얼굴을 경찰 감시 목록과 대조함.
  • 소프트웨어가 감시 목록에 있는 인물을 포착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에게 경보를 보내며, 경찰관이 이를 검토한 뒤 해당 인물을 정지시킬지 결정함.
  • BTP는 감시 목록에 없는 사람은 식별할 수 없으며, 이들의 생체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고 밝힘.
  • BTP는 배치가 정보에 기반해 이뤄지며, 경찰관이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범죄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함.

시범사업 연장과 법적 우려

  • BTP는 실시간 얼굴 인식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11월까지 연장했으며, Network Rail 역에서 런던 지하철로 적용 범위를 넓힘.
  • Simms는 얼굴 인식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배치를 계속 확대하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밝힘.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한과 안전장치를 보장하려면 얼굴 인식 사용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적 체계가 필수적임.”

  • 올해 초 영국 경찰은 일부 운영 기준치에서 인종 편향 우려가 독립 시험으로 제기된 뒤 얼굴 인식 배치를 일시 중단함.
  • BTP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른 양상임. 50만 명 이상을 스캔한 뒤 카메라가 포착한 유일한 사람은 찾던 인물이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