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과세 논쟁이 미국에서 확산 중이며, 세금의 대상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 Bill Gates는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할 경우 연금 사회보장기금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민주당 의원들은 AI 기업·데이터센터·AI 이용·초과이익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고용 충격 완화에 재원을 쓰는 방안을 제안함.
  • Bernie Sanders는 AI 관련 연간 총수입이 2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주식으로 특별 부담금을 부과해 국부펀드가 기업 자본의 50%를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전문가들은 노동소득 과세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안과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AI 기업과 제품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AI 과세 논쟁의 확산

  • AI 안전 논란과 별도로,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중임.
  • Microsoft 창업자 Bill Gates는 지난주 The New York Times의 Ezra Klein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로봇을 고용한다면 로봇도 연금 사회보장기금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역 노동자가 퇴직자를 지원하는 구조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만 기금 부담을 면제받는 것은 세제가 인간 노동보다 로봇을 장려하는 셈이라는 취지임.
  • Gates는 로봇이 연금 기금에 기여하지 않도록 세법을 만든 ‘로봇 찬성 노조’가 있는 것인지 반문하며, 로봇 대체가 없더라도 연금 기금이 파산으로 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통제되지 않은 새 AI 모델 개발의 위험도 경고함.
  • AI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는 이전부터 논의됐으나 최근 미국에서 강도가 높아지는 중임. 진보 성향 의원들은 최근 몇 달 사이 AI 연구소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직접 과세하는 방안 약 여섯 건을 발의함.
  •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지 못해 제안들은 지금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권력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음.
  • 같은 주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주요 AI 기업 경영진을 백악관에 모아 이 분야를 ‘초지능’으로 부르자고 제안하고 신기술 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힘. 공화당 대통령은 경쟁이 치열한 업계의 자율 규제를 지지함.
  • 제안된 과세 방식은 데이터센터의 물·전력 소비, 컴퓨팅 시간,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 토큰이나 AI 이용량, AI가 생성한 이미지·단어 수, 기업의 초과이익, 자본 등을 대상으로 함.

미국 정치권의 과세 제안

  • 민주당 하원의원 Greg Casar(Texas), Valerie Foushee(North Carolina), Sara Jacobs(California)는 몇 주 전 AI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으로 고용 프로그램을 지원해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방안을 발의함. 이 제안은 워싱턴에서 AI 활동 과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옴.
  • 미국 좌파의 주요 인사인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AI 기업에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 자본의 50%를 보유할 때까지 국부펀드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함. AI 관련 활동에서 연간 총수입이 2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는 구상임.
  • Sanders는 이 방안이 정부에 기술 연구소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단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미국 국민에게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AI 개발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줌.”

  • 또 다른 진보 성향 인사인 Massachusetts주 상원의원 Elizabeth Warren은 AI 기업이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법 개혁을 요구함.
  • Warren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기업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물과 에너지 소비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에도 과세하자고 제안함. 부담 능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AI의 영향에 비례해 세율을 높이는 설계를 제시함. 데이터센터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임.
  • Warren은 지난주 Meta, Amazon, Alphabet, Microsoft 경영진에게 서한을 보내 Trump 행정부가 신기술 개발과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공한 세제 혜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함. 이들 기업은 가장 강력한 AI 연구소 일부를 보유함.
  • Warren은 다른 민주당 관계자 약 여섯 명과 함께, 미국인들이 공공요금 상승부터 일자리 손실과 사이버 공격 위협까지 AI의 영향을 우려한다고 서한에 적음. Trump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 동맹이 가족 보호를 위한 AI 규제나 생활비 위기 대응보다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고 비판함.
  • Arizona주 상원의원 Mark Kelly도 최근 AI의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법안을 공개함. 디지털 광고 수입, AI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이용, AI 기업의 초과이익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을 기술의 노동시장 영향을 완화하는 기금에 배정하는 구상임.

학계와 정책 전문가의 제안

  • 초당파 싱크탱크 Tax Policy Center의 Tracy Gordon과 Elena Spatoulas는 AI의 이익 상당 부분이 자본소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AI만을 겨냥한 새 세금보다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편이 노동자 보호나 재정 전망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힘.
  • Brookings Institution 연구원 Anton Korinek은 올해 챗봇을 만드는 새 모델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함. 일반적인 제안은 로봇과 컴퓨팅 파워에 대한 세금부터 AI 생성 토큰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까지 다양하지만, 평가를 위한 일관된 틀이 없으면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하면서 근본적인 재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을 시행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Korinek에 따르면 세수의 3분의 2는 노동소득에서 나오며, AI가 여러 직종의 노동을 줄이면서 이 세원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됨. 그는 소비 쪽으로 세 부담을 옮기는 방안으로 소비자 대상 AI 디지털 서비스 과세,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상징적 부담금, 로봇 배달·고객 서비스 같은 로봇 서비스 과세를 제안함.
  • 워싱턴의 초당파 싱크탱크 Bipartisan Policy Center 연구원 Aaron Till과 Shai Akabas는 AI가 정책 논의를 점점 주도하고 있으며 수십 년 만에 가장 파괴적인 기술·경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두 연구원은 단일한 과세 방안은 없다고 밝힘. 기업별 과세, AI 이용·도입 과세, AI 투입요소 과세, AI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미국 세법의 광범위한 개혁 등이 선택지가 될 수 있음.
  • 주·지방정부는 이미 조치에 나서는 중임. Chicago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고, Virginia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에 부담금을 부과함. 수십 개 주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보조금도 제공함.
  • Till과 Akabas는 AI가 노동시장, 형평성, 효율성에 미칠 영향을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당국이 행동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함. AI 기업이나 AI 제품의 범위 등 과세 개념을 먼저 명확히 정의하고, 미래의 의원과 행정부가 상충관계를 면밀히 따져 정책 결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