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인터넷망이 제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긴급 조사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10월 12~14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속도 제한이 미 국방부나 계약업체 때문에 생겼는지 조사해 달라고 국방부 감찰관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진 샤힌(Jeanne Shaheen) 상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에는 공화당의 톰 틸리스(Thom Tillis),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잭 리드(Jack Reed), 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크리스토퍼 쿤스(Christopher Coons) 상원의원이 서명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겨냥한 드론을 유도하고 자국 영공을 방어하는 데 쓰인다. 우크라이나는 화요일 밤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면서 드론이 날 수 있는 속도가 예기치 않게 제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속도 제한을 시속 100마일(시속 160km)로 설정해, 이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무기는 네트워크 연결을 잃었다.
의원들은 해당 제한이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민간 기반시설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을 떨어뜨렸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의존하는 정보 공유와 위협 경보 기능에도 장애나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한은 러시아의 공습 중 미국 외교·군사·안보 인력이 지정된 대피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미국이 속도 저하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스페이스X 소유주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미국 정부가 제한을 결정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머스크는 수요일 X에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 속도나 사용량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썼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이며,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스타실드는 정부·군용으로 설계됐다. 두 서비스 모두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소유하고 있다.
머스크, 우크라이나 드론 속도 저하에 미국 정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시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키이우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고 비난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에너지 기반시설을 계속 공격했다며, 우크라이나도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목요일 밝혔다. 그는 사흘간 공격을 제한했고 모스크바도 합의를 지키면 ‘에너지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했지만, 러시아가 발표 몇 시간 만에 제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은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힌 적이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수요일 정유시설을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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