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sign과 ICANN을 상대로 .com 가격 관련 반독점 소송이 제기됨

이번 소송의 핵심은 6개 도메인의 갱신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넘어,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계약 구조가 특정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했는지를 묻는 데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Jeff Kessler는 .com 도메인 6개의 등록자이고, Verisign과 ICANN을 상대로 반독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것은 소송과 원고의 주장이지, Verisign이 실제로 불법 독점을 유지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은 가격 결정권과 감독권의 결합입니다. .com은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사실상 표준처럼 사용하는 영역이어서, 등록소 운영자가 가격을 올릴 때 이용자는 다른 서비스로 쉽게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단순한 사업자의 선택인지, 아니면 경쟁 부재에서 비롯된 시장지배력의 행사인지가 본질입니다. 소장은 Verisign이 ICANN과의 계약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고, 그 결과 과도한 가격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문제는 몇 달러의 추가 비용이 아니라, 공익적 조정기구와 독점적 사업자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했는지로 확대됩니다.

특히 ICANN의 책임을 함께 묻는 점은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원고 측은 ICANN의 .com 도매가격 규제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반경쟁 행위를 뒷받침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조항의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계약의 목적, 당시 승인 절차, 실제 경쟁 제한 효과를 종합해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ICANN이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온다면, 법적 책임이 단순한 가격 수준이 아니라 계약 설계와 감독 실패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2022년 9월 4일 이후 .com 갱신 비용을 낸 사람과 기업으로 설정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집단소송이 실제로 인증되려면 구성원들의 결제 사실과 손해, 가격 결정 과정이 공통적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자마다 이용 목적과 계약 경로가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 소송이 곧바로 대규모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집단에 대한 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com 가격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들은 가격 인상이 계약상 허용되고 운영·보안 비용이나 정책 절차에 근거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제한된 서비스의 가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 법원은 가격 인상 자체보다 독점 유지와 계약 조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 제기만으로 Verisign과 ICANN의 위법성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 사건을 개인 이용자의 단순한 비용 불만으로 축소해서도 곤란합니다. 인터넷 주소 체계가 민간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효율성뿐 아니라 견제와 공개성도 함께 보장돼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그 균형이 이미 무너졌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며, 최소한 향후 .com 계약과 가격 규제에 더 강한 감시를 요구하는 계기는 될 것입니다.